게임고소1 디지털 성범죄 경고! 2025년 달라진 ‘통매음’ 처벌 기준 알아보기 온라인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을 경우의 법적 처벌 가능성1. 법적 처벌 가능성대한민국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성희롱도 여러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법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 등을 유포하면 처벌될 수 있음.형법 제311조 (모욕죄) –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면 적용 가능.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성적인 표현을 했을 경우 적용될 수 있음.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매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적.. 2025. 2.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