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을 경우의 법적 처벌 가능성
1. 법적 처벌 가능성
대한민국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성희롱도 여러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법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 등을 유포하면 처벌될 수 있음.
- 형법 제311조 (모욕죄) –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면 적용 가능.
-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성적인 표현을 했을 경우 적용될 수 있음.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매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낼 경우 처벌될 수 있음.
처벌 수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025년 기준으로 통매음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한 성적인 표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명확한 성적 목적과 지속적인 행위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실수로 한 발언이나 맥락상 과장된 표현이더라도 단순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행위 상대방이 강한 불쾌감을 표한 경우 명백한 성적 목적이 드러난 경우 여전히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처벌 가능성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가 신고해야 함 – 성희롱성 발언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법적 절차가 진행됨.
- 발언의 수위와 맥락이 중요 – 장난인지 지속적이고 악의적인지 여부가 고려됨.
- 증거가 있어야 함 – 채팅 기록, 영상 캡처, 음성 녹음 등이 증거로 제출될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짐.
특히 ‘통매음’의 경우,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이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가능한 조치
만약 본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최선.
- 만약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
-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언행에 주의하도록 지도해야 함.
- 인터넷 및 SNS 활동 시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한 후 게시.
최근 몇 년간 온라인에서의 성희롱 및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사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농담이라도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결론
실제로 법적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발언의 수위와 피해자의 대응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강경 대응할 경우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통매음죄 등으로 조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언행에 신중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법 개정으로 인해 통매음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강한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할 경우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행동,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성적 발언 등은 여전히 강력한 제재 대상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언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성인으로서 깨끗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